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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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고봉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제2조(위원의 선출)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을 하되, 학부모위원 4명(40~5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30~40%), 지역위원 2명(10~30%)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위원의 정당원 여부는 제한하지 않는다.
③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 직 으로서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단 교통비는 지급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4. 위원이 제5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②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제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체교직원회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3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4인을 구성하되,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⑥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호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재난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전체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 통지하여야 한다.
⑤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⑥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부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사립학교 :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⑤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①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②지역위원은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제13조(심의사항)

①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소집)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인별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안건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4장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제17조(회기)

운영위원회의 회기는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년 2회(7월,12월) 이상 소집한다.
②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한다.
③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9조(의사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회의 공개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록 작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갖추어 놓아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볼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싣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소위원회)

①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 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3조(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7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8조(운영경비)

위원 연수 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9조(회의 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30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 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1996. 5. 29 제정
1998. 3. 11 1차 개정
2001. 2. 14 2차 개정
2003. 2. 7 3차 개정
2008. 6. 30 4차 개정
2011. 2. 15 5차 개정
2012. 4. 05 6차 개정
2017. 2. 24 7차 개정
2020. 2. 17 8차 개정
2020.3. 4. 9차 개정
2020. 5. 15 10차 개정
2021. 2. 17 11차 개정
2021. 3. 25 12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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